손해배상 청구가능 여부

<h1>손해배상 청구가능 여부</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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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는 20005.4월초 친지의 소개로 경주에있는 토지를 평당30만 을 주고 300 여평을 구입하였습니다<br />
구입하기전 계약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사고자 하는 토지(임야)는 가까운기일내 지반 분할 후 주택건축이 가능하도록하고, 도로, 지하수등을 설치하여준다고 하여 계약금2,000만원을 2005.4.7일 주었습니다<br /><br />
2.  그후  4월 19일 경주시로 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하여보니, 지번분할과 종전에 기재되어있던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란에 "해당없음"으로 발급되어 , 4월27일 잔금을 지불 하였습니다 <br /><br />
3. 그러나 얼마후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토지무단형질변경으로 고발이 되어  다시 10.24일 토지이용게획확인원을 발급한 결과 4.19일과 동일하여 동공사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관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골프장지구)가 아님을 항의한 결과  몇칠후 답변이 경주시에서 전산잘못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잘못 기재 발급하였다고 하였음<br /><br />
4. 경주시에 항의한 결과 잘못을 시인하며 법에 의한 판단에 의거 손해를 보상하겠다는 답변이 있음 <br /><br />
이경우 경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하는 경우 <br /><br />
 가. 민사재판으로하여야 하는지, 행정재판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br /><br />
 나. 아직 매수자가 동부지를 매각하지 않아 실질적인 손해금액을 산정<br />
      할 수없어나 경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는지 여부   <br /><br />
 다. 청구가 가능하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금액은 <br />
      (2004년도 동토지는 평당 25,000원에 거래되었음)   <br /><br />
 참고로 동 토지를 매각한자는 현재 검찰에 구속중이며, 재산이 본인명의로 없는 상태이며, 동토지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중 골프장지역으로 정하여져 주택 건축이 불가한 상태임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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