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의료사고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h1>[re] 의료사고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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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br /><br />
의료행위와 관련된 사안이라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br /><br />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유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책무 이른바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합니다. <br />
그러므로 진료의 결과를 가지고 바로 진료 불이행사실을 추정할 수는 없으며,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인의 과실은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과실 유무를 논하여야 하며, 주의의 기준은 진료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br /><br />
일반적으로 의료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와 더불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의사의 과실과 결과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는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그 과실에 기인한 결과와의 상당한 인과관계의 입증 또한 어렵습니다.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느니 실제로 승소를 할 지 여부에 대한 확률이 적어 어렵고 힘든 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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