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무단점유 및 무단 농업 소송
저희 조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당신 소유 토지가 아버지와 형제분들께 공동명의로 상속되었고
그 후 명의를 아버지 개인명의로 합의 조정하면서 아버지께서 22년도에 저한테 상속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토지를 확인하러 가셨고 그 과정 중 옆 땅에서 오랜기간 무단으로 농업을 하던 것이 확인되어
법적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무단농업 뿐이 아닌 철제 펜스 / 분묘 / 컨테이너 등이 저희 땅 일부를 침범해 있었고 배수로 까지 설치 되어있었는데요
정리하지면
-2008년에 최초 직불금 신청이력이 있음 - 농업 시작 연도로 추측
-2016~2017년 컨테이너,담,묘 생김
-2024년 무단 농업 중 (23년도에 토지 주인 아들에게 본인 땅이 아님을 밝힌 바 있으나 농업 중 (아들이))
-옆 토지에서는 지속적으로 농업을 해왔으나 해당 토지 에서는 간헐적으로 농업을 함
-토지 주인은 고령자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
-현재는 토지주 아들이 실농업중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분묘굴이소송 / 부당이득반환소송 / 철거소송 / 토지복구소송(배수로) / 무단농업 금지 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1. 승소확률과 적용되지 않는 조항 및 추가로 적용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2. 추가로 토지 주인 분께서 입원 중이라 원활한 소통이 어려울 경우 그 아들에게 소송을 할 수 있는 지, 안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조만간 만나서 대면으로 이 상황을 설명하려하는데 주의 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4. 상대방 집주소를 모르는데 내용증명은 어떤 식으로 전달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