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대리운전 기사의 차량무단점거

<h1>[re] 대리운전 기사의 차량무단점거</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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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br /><br />
형법상의 폭행죄에 해당하는 폭행의 개념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신체에 접촉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예를들면 사람에게 돌을 던진 경우, 삿대질도 해당됩니다. <br /><br />
따라서 올려주신 글에 비추어 보아 상대방의 손을 잡는 행위, 옷을 붙잡는 행위, 발로 밀어낸 행위는 폭행에 해당합니다. 경찰조서 내용은 알 수가 없으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특별하게 폭행의 흔적 등 그 증거가 부족하였다면 경찰은 원만하게 합의할 것을 권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br /><br />
합의금의 경우 당사자간에 적절한 선에서 하는 것이지 정해진 합의금액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합의에 갈음하는 합의공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br /><br />
참고로 형법상 폭행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므로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게 되면 폭행죄로 기소되지 않고, 설사 기소되었다고 해도 법원에서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br /><br />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 대리기사가 필요했던 원인이 음주로 인한 것이라면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을 경우 큰 사고가 발생했을 수도 있음을 상기하셔서 원만한 타협으로 해결을 하시기를 권유합니다.<br /><br />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br /><br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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