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현거주지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문제

<h1>[re] 현거주지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문제</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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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br /><br />
약 25년이란 기간 동안에 거주하시면서 건물의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이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소유자가 누구인지, 건물과 관련하여 부과된 제세금 등의 납부 여부가 궁금합니다. <br /><br />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br /><br />
본조 제1항에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라 함은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아무 권리없이 점유하는 사람은 물론이요,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구)민법상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소유권에 기인하여 점유하는 사람도 포함된다(대판 1972.11.23, 71다1936).      <br /><br />
올려주신 사연을 기초로 하면 토지는 이미 소유하고 있으니 주택에 관하여 20년이 넘게 소유의 의사로 거주해 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기(모친 명의로)를 하실 수 있습니다.<br />
예컨대 주민등록 기간 및 이웃의 증언, 등기부상의 전건물소유자에 의한 퇴거 등의 조치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br /><br />
또는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매매가 이루어졌지만 건물등기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전소유자에게 행사하실 수도 있습니다.<br /><br />
시간 및 비용 등은 제반절차에 따라 다르므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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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대구에 거주하신다고 하니 위 사안에 대해 무료로 상담하실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br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국번없이 132,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위치 확인하신 후에 직접 찾아가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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