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이혼전 대출자금문제인데요...

<h1>[re] 이혼전 대출자금문제인데요...</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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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br /><br />
이혼 위자료는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어 이혼을 하면서 받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중의 부부의 재산관계를 청산하고 이혼 후 생활이 어렵게 되는 쪽의 부양을 위해서 인정되는 것으로 양자는 별개의 것입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받았다고 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의 경우 ①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거나 ② 위자료를 청구하고 후에 재산분할을 청구하거나 ③ 재산분할을 먼저 구하고 위자료를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43조, 제806조). <br /><br />
그리고 우리 민법상 부부의 재산은 별산제가 원칙입니다. 이 때의 재산이란 적극적인 재산뿐 아니라 소극적인 재산 즉 채무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즉 부부는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각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br /><br />
다만 부부는 가족이라는 특수한 관계이므로 일방의 명의로 진 빚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족의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면 그것에 대하여는 일상가사채무로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집니다. (민법 832조)<br /><br />
따라서 혼인의 파탄사유가 상담자에게 전적으로 있는 경우라면 부인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에 상응하는 가게 개점을 위해 받은 대출금으로 청구에 갈음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게 개점이 가족의 공동생활을 위한, 일종의 생계유지를 위한 것이라면 대출금변제의 책임이 부부에게 공동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금 채무에 대해 분할이 이루어 져야 하는 것입니다.<br /><br />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부가 원만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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