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속아서 집을 샀어요.

<h1>[re] 속아서 집을 샀어요.</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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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br /><br /><br />
1. 유상계약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민법에는 매도자가 매도물건에 권리 또는 품질면에서 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경우에 따라 계약의 해제, 대금감액청구,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자가 소유권리에 대한 하자가 아니고 단지 품질에 관한 하자일 경우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승소할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판결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이 숨은 하자가 있는 것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매수했다는 것을 매수자가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매도자가 그런 하자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매도했다고 주장에 대하여 확실한 증명을 하지 못하면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품이나 부동산에는 크고 작은 하자가 항상 있게 마련이고 이런 하자에 대한 평가가 그 물품이나 부동산의 매매가에 반영되며 그 하자에 대한 평가는 사람에 따라 그 편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당히 심각한 하자이며 그 하자를 매도자가 적극적으로 숨겼다는 증거를 제시해야만 실제적으로 승소할 수 있으므로, 매수자는 매매계약 전에 매수물품의 하자를 최대한 면밀히 살펴야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br /><br />
2.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 같습니다. 수리비와 님이 수리하는 동안 다른 거처를 구하는데 든 비용, 짐을 맡기는 데 든 보관비용 등도 청구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비용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고 수리비가 주된 것일 것입니다. <br /><br />
3. . 내용증명을 보내서 손해배상을 청구 해보십시오. 상대편에서 응하지 않을 경우  전문업자로부터 대략적인 공사비에 대한 간이견적서를 받아  매도인의 재산에 대하여 그 액수로 가압류를 하시고 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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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더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br /><br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br /><br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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