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제3자의출생신고

<h1>[re] 제3자의출생신고</h1>
<hr>
답변 드립니다.<br /><br />
아이가 존재하지 않은데 허위의 출생신고가 되어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이와 관련된 사항 또는 출생일이 다르게 신고가 되어 있다는 것인지요?? 아이가 혼인중의 출생자인지 혼인외 출생자인지요?? 제3자가 신고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 제3자가 누구인가요??<br /><br />
기본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습니다.<br />
*출생신고 의무자 <br />
혼인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고,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 호주 ② 동거하는 친족 ③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가 순위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후순위 신고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유를 첨부하여야 합니다.<br /><br />
혼인외의 출생자는 (1) 혼인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여야 하고,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 호주 ② 동거하는 친족 ③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가 순위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br />
(2) 호주는 혼인외 자의 출생 당시에 생모가 속하였던 가의 호주를 의미합니다.<br />
(3)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 모의 가에 입적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의 성과 본을 알고 있는 때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되, 호적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부의 성명을 기재할 수가 없습니다.<br />
(4)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부의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 이외의 다른 자가 부의 혼인외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br /><br />
*신고기간<br />
출생신고는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는 보고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습니다. <br /><br />
*신고장소<br />
출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나, 출생자의 출생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도 할 수 있습니다.<br />
시에 있어서는 신고장소가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br /><br />
출생신고서에는 출생자의 본적, 출생자의 성명 및 본, 출생일시 ,출생장소, 부모란, 기타상항란을 정확하게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기재 사항이 진실한 내용임을 증명하는 각종의 서류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인란에 출생신고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신고인 자격을 기재하되, 신고인 자격란에는 부, 모, 호주, 동거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등 출생신고인으로서의 자격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br /><br />
올려주신 사연만으로는 출생신고의 허위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모 이외의 제3자의 신고에 있어서 위의 요건이 제대로 갖추어 졌는지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이의 출생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와는 달리 출생신고를 근거로 한 호적의 기재사항에 허위 및 하자 등이 있을 경우라면 호적정정의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br /><br />
호적정정은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이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바로 잡는 절차를 말합니다. 호적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항이 일응 진실하다는 추정을 받으므로 호적의 기재가 부적법하거나 진실에 반한다고 하여 이를 마음대로 고칠 수는 없는 것이며 엄격한 법적 절차에 의해서만 호적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br /><br />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br /><br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br /><br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br /><br />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br /><br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br />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br />
(목동분원) 02-2646-1611<br />
이메일 : lawqa@chollian.net <script>
 window.print();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