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음식점에서 옷을 다른 사람이 입고 갔을 경우에 배상 책임

<h1>[re] 음식점에서 옷을 다른 사람이 입고 갔을 경우에 배상 책임</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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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br /><br />
음식점영업은 상법상 공중접객업에 해당합니다. 상법 제152조에 의하여 공중접객업자는 손님으로부터 임치받지 않은 물건이라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손님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고가물특칙이 있습니다. <br /><br />
이 사안의 경우, 점퍼가 고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일반적으로 무게, 부피에 비하여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것을 고가물이라고 하여 보석이나, 골동품 등은 고가물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점퍼가 고가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br /><br />
점퍼가 고가물에 해당한다면, 손님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한 경우가 아니므로 보상책임을 지지 않으나, 고가물이 아니라면 분실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고가물이 아닌 경우 쌍방 모두에게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br />
점퍼 구매와 관련해 구매 영수증 같은 입증근거를 제시하면, 물품의 품질 보증기간 및 사용기한에 따라 마련된 감가상각 비율을 적용하여 그에 합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비싼 옷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에 갔을 때 가족임에도 동행자들이 그 옷을 주의 깊게 보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하는데 있어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br /><br />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상담원에 직접 나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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