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자녀 이름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h1>[re] 자녀 이름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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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br /><br />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임차인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익일(다음날)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기며, 경매 또는 공매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려면 위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셔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br /><br />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추고 보호를 받으시려면 원칙적으로 계약서상의 임차인이 계속 점유(전입신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미성년자이고, 임차인인 귀하와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귀하가 자녀들을 통하여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점유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이상 임차인인 귀하가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만일 자녀들이 성인으로서 별도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서울지방법원 1998.12.17. 선고 판결 98나25022 참조)<br /><br />
3. 대항력은 기존에 선순위로 저당권 등기나 가압류, 가처분, 압류등기, 가등기 등이 없던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대항력을 갖춘다면) 후에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따라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만을 뜻합니다. <br /><br />
4. 따라서 경매 및 공매 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려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까지 갖추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완전한 증거력을 가지기 위한 것으로, 확정일자가 기재된 날 현재 그러한 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것입니다. <br />
  확정일자의 의미상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임차인이 직접 주택을 인도 및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해야 현재 그러한 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인 귀하가 직접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해야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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