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토지보상과 호적정리(1인2호적)에 관하여.

<h1>[re] 토지보상과 호적정리(1인2호적)에 관하여.</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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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br /><br />
1. 작년까지는 호적법이라는 것이 존재하였으나, 2008년 1월 1일부터는 호적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면서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과거 호적이 존재할 시점에는 이중호적에 관한 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습니다. <br /><br />
『호적법 제120조가 규정하는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은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 경우에는 간이한 호적정정절차에 의할 수 없고, 반드시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할 수 있는 것인바, 위법한 이중호적을 말소하여 본래의 호적으로 단일화하기 위한 경우에도 그 정정으로 인하여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정정되는 경우에는 역시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7.자 96마623 결정).』<br /><br />
2.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호적이 이중으로 존재함으로 인해, 상속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안이라면 가정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호적(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을 정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
3. 그리고 도로가 나면서 보상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보상금은 수용되게 되는 토지의 명의자에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토지의 명의자가 누구로 되어 있었는지요. 만약 그 토지가 친아버지의 것이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상속으로 인해서 보상이 귀하에게까지 가능한 것이라면, 어머니는 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상속에 있어서 제외가 되시며, 자녀분들은 모두 동등한 비율로 상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니 분이 계시다면 그 분도 동일하게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언니 분이 결혼으로 인해서 호적에서 빠져나갔다고 해서 상속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990년 1월 13일에 민법의 상속편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망시점이 1979. 1. 1～1990. 12. 31 이라면 개정 이전의 상속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법정상속분의 비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br /><br />
4. 그러나 구체적으로 땅의 명의자가 누구였으며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직접 내원하시길 권유드립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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