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전세 자동갱신후 전세금 인상 요청

<h1>[re] 전세 자동갱신후 전세금 인상 요청</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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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br /><br />
1. 임대인이 계약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해지의 통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1개월 전까지 해지의 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br />
 따라서 서로 아무 말 없이 그 기간을 지나게 된다면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아 연장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다시 2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br /><br />
2. 법정(묵시적)갱신은 원래의 임대차 계약 조건 그대로 갱신이 되는 것이므로 2009년 9월이 계약의 만기일이라면 임대인이 지금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할지라도,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계약 만료일까지 전세금을 올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br /><br />
3. 다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임 및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참고)<br /><br />
 이 조항과 관련하여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다23482판결)가 있어 계약기간 존속 중 보증금 증감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br /><br />
 하지만 이때에도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을 감안해볼 때, 현실적으로 계약기간 중간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올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br /><br />
4.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원래의 임대차 계약 조건 그대로 갱신이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임대인과 서로 감정이 악화되면 이후 보증금 반환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좋지 않으니, 임대인과 협의하시어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내원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역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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