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관련

<h1>한정승인 관련</h1>
<hr>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br />
법률 일반인 입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알아보고 공부한 결과 아래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도움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복잡한 내용이라 요약했습니다. <br /><br />
---아래--- <br />
1. 사망자 : 홍길자 <br />
2. 상속포기 청구인 : 박모친 <br />
3. 한정승인 청구인 : 허부친 <br />
4. 상속재산 목록 : 전남편이 말로는 없다고 함  <br />
5. 사망자 가족관계 <br />
1) 1순위 상속인 : 미성년 1녀 1남 (미성년 자녀의 법적 대리인 이혼한 전남편) <br />
2) 2순위 상속인 : 청구인인 부모   <br />
3) 3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형제 2녀 3남 (그 배우자 및 자녀) <br />
6. 청구 경위 <br />
- 상기 사망자(이하 망자)는 도박으로 인해 남편과 이혼하였으며 1녀 1남의 자녀는 생부가 양육하고 있었음 <br />
- 망자는 이후에 무속인이 되었음 <br />
- 망자는 도박, 사채 등으로 친정 가족들에게 막대한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입힌 이후 친정 가족과 상당기간 연락을 끊은 상태로 지내왔음. <br />
- 형제들은 당시 대출 등을 통해 해당 빚을 갚았고, 아직도 그 빚을 갚고 있는 상황임 <br />
- 망자는 2008년 2월 음독 자살함 <br />
- 청구인은 망자의 동거남(이하 동거남)이 망자의 사망 사실을 망자의 형제에게 통보해 옴에 따라 인지하게 되었음 <br />
- 동거남은 망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망자의 자녀에게 전화, 망자의 형제의 연락처를 알게 되어 사망사실을 통보하였다고 함 <br />
- 망자의 형제는 병원 영안실에서 사망 사실을 확인하였음 <br />
- 동거남은 망자의 형제들에게 망자가 주변 지인으로부터 확인불가하나 상당한 규모의 부채가 있었고, 동거남 역시 엄청난 부채를 대리변재 하는 과정에서 집안이 몰락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통보함  <br />
- 망자의 형제는 동거남에게 장례비 일부를 부담하는 차원으로 일금 3백만원을 지급함 <br />
- 망자의 형제는 동거남으로부터 망자의 사망신고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0월0일 성남 중원구청에 사망신고 접수하였음 <br />
- 동거남은 망자가 생시에 보험 가입한 사실을 알고 해당 보험금을 보내달라고 요청함 <br />
- 동거남은 망자가 무속인인 관계로 굿을 하던 굿당을 처분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고, 일부라도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보험금을 보내달라고 요청함 <br />
- 망자의 형제는 망자의 제1상속인인 망자 자녀의 법적 대리인으로, 망자의 이혼한 전남편(이하 전남편)에게 상기 사망 경위와 동거남의 보험금 관련 요청을 전달하고, 한정 승인 등 절차를 통해 미확인 부채로부터 망자 자녀를 보호할 것을 요청함 <br />
- 전남편이 망자의 적극재산 및 소극 재산을 확인한 결과 흥국생명등에 가입되어 있으며, 그 보험금 합계는 가입 2년 경과한 흥국생명을 포함하여 5천여만원으로 확인되어, 동거남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흥국생명으로부터 해당 보험금에 대해 채권자가 망자 생시에 가압류가 되어있다는 통보를 받음 <br />
- 가입 후 2년 미만의 보험은 보험납입액만 수령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그 마저도 상속포기를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함 <br />
- 전남편이 가압류 채권자와 연락을 해 보았으나, 채권자는 압류를 해제할 생각이 없고, 보험회사에서는 압류가 해제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알려옴 <br />
- 전남편은 2008년 3월 000법원에 1순위 상속대상자인 자녀의 상속포기 신청을 접수하였음 <br />
- 이에 2순위 상속인에 해당되는 청구인들이 1인은 상속포기, 나머지 1인은 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함 <br /><br />
---질문 ---<br /><br />
1. 부모님은 연로하시고, 형제들은 생업이 빠듯해서 등기로 지방법원에 제출하려 하는데,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을런지요? 혹여, 직접 보내지 않아서 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 생기지는 않을런지 걱정입니다. 참고로, 가족의 주소지는 경기도 이고,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는 경북 구미입니다. <br />
2. 한정승인 신청양식이 따로 있는지요? <br />
3. 필요 서류 중 상속재산 목록은 "없음" 이라고만 하면 되는지요? <br />
4. 법원 판결이후 일간지에 공시하는 등 또 해야할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br />
5. 일간지 공시한 후 혹시나 채권자들로부터 시달리게 되지 않을까, 채권자들 중 폭력배가 있지는 않을까... 가족들이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소시민들로서는 이게 작은 두려움은 아닙니다. 만일 그럴경우 보호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br />
6. 전남편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동거남을 만나보았는데, 그 쪽도 저희 못지않게 처지가 딱하더군요. 동거남의 딸과 제 조카가 사망자 사망 이후에 계속 악몽에 시달리고 있어서, 어리석은 줄 알지만 정말 굿당때문인지 많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br />
7. 이외에 한정승인으로 가족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
긴 내용,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br />
평범한 시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디 방법을 알려주시길 간청합니다. <br /><br />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br />
홍길동 올림. <br /><script>
 window.print();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