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월세계약위반

<h1>[re] 월세계약위반</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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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br /><br />
1. 임대차 계약을 1년으로 하셨고, 그 기간이 만료될 즈음 임차인이 며칠만 지나면 집을 비우겠다고 하신 것인가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임차인만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 제4조 참조) 즉, 임차인은 1년이 지난 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본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하지 않은 이상 2년까지 임대차 존속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만 할 수 있기 때문에(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데, 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에)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2년을 주장한다면 임대인은 그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br /><br />
2.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임차인이 며칠만 지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겠다고 통보한 경우 임대인 역시 원래 계약기간과 같이 1년이 지남에 따라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명도청구소송을 통해서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하는 방법 이외에는 임의로 임차인을 강제퇴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보에 따라 기일을 정하여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며, 밀린 관리비 5개월 치 얼마를 지불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br /><br />
3. 계약해지 및 기일을 정한 퇴거요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임차인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 등이 소요되겠지만 명도청구의 소송을 건물 주소지관할 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만 적법하게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제기 중 임차인이 변경될 것을 우려한다면 점유이전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추후의 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임차인의 짐을 들어내거나 무단으로 임차인의 집에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 등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명도청구소송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측 모두에게 많은 소모가 있는 최후의 수단이므로 우선은 다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
4. 만약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임대차 존속기간을 2년으로 해줄 것을 주장했다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비와 복비를 임차인에게 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계약을 존속할 경우 임차인이 2월에 달하도록 차임(월세)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역시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는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명도소송과 같은 방법으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미 해지의 통보를 했다면 기일을 정하여 퇴거하도록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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