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임차인 월세건

<h1>[re] 임차인 월세건</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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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br /><br />
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언제 하셨는지요. 또한 계약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해지의 통고를 하신 것인지요.<br /><br />
임대인이 계약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해지의 통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1개월 전까지 해지의 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이러한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제6조의2 1항)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제6조의2 2항). <br /><br />
따라서 계약기간내에 월세를 인상하였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아 아니라 서로 아무 말 없이 그 기간을 지나게 된다면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연장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다시 2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귀하께서 계약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하신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br /><br />
2.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차임이 2기 이상 연체되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법 제 640조)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계약해지를 원하신다면 우선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하시고 내용증명으로 언제까지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을 보내십시오. 몇 차례의 내용증명을 보내고서도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의 양수인은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이 아닌 이상 종전의 계약서에 새로운 임대인의 이름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때에는 주택의 매수를 통해 소유자가 귀하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br /><br />
3. 명도청구소송을 통해서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하는 방법 이외에는 임의로 임차인을 강제퇴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해지 및 기일을 정한 퇴거요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임차인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br />
  시간과 비용 등이 소요되겠지만 명도청구의 소송을 건물 주소지관할 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만 적법하게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제기 중 임차인이 변경될 것을 우려한다면 점유이전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추후의 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임차인의 짐을 들어내거나 무단으로 임차인의 집에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br /><br />
4. 하지만 소송은 최후의 수단임을 양지하시고 우선은 임차인을 만나실 수 있으시다면 협의를 통해 주택명도 부분과 밀린 차임 등을 말씀하시고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br /><br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내원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역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br /><br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br /><br />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br /><br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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