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부동산 다운 계약 후 실거래가 계약 회복 방법

<h1>[re] 부동산 다운 계약 후 실거래가 계약 회복 방법</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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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br /><br />
1.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매매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매매한 것처럼 꾸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운계약서는 매매당사자 모두에게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고 매수인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br /><br />
2. 과거에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실질 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계산하였으며 납세자가 실질 거래가액으로 계산하기를 원할 경우에만 실질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실질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며 이를 위해 부동산을 등기할 때 등기부등본에 취득가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운계약서로 신고를 하게 되면 나중에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차액이 많아져서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게 됩니다. <br /><br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은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1조 4항은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 면제, 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면제, 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상당액을 말한다)의 3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br /><br />
4. 상담자께서 대략 3년전에 토지를 구입하셨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날짜는 언제이신지요? <br />
2006년 1월 1일 이후에 토지를 구매하셨다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실 것으로 보입니다.<br />
만약 상담자께서 그 전에 토지를 구매하셨다면 귀하의 실질 양도차익 계산을 함에 있어 취득시 실제로 거래한 계약서 등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금융기관 자료, 통장사본, 영수증 등)를 제출하여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인정받는 경우에는 실제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다운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차익을 축소 신고한 당시 매도자에게 덜 낸 양도세에 가산세까지 추징됩니다.<br /><br />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거나 세법 전문가인 변호사나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br />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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