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모 병원에서 본인 등본을 모르게 사용한 경위 에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제적 내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6.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주민등록법 제39조 (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1.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때
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1.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때
주민등록법에 의할 때 주민등록등본의 발급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본인이나 세대원만 할 수 있습니다. 병원측에서 귀하의 동의나 위임없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직접 발급은 받은 자와 이를 지시한 개인이나 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귀하에서 모병원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소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모병원이 주민등록등본을 부정 발급받은 사실이 입증된다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 부정발급과 귀하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물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