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전전세를 내 주었는데 월세를 안 주네요.
답변드립니다.
안타깝지만 경찰관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문 열쇠를 바꾸시는 것도 불법입니다. 지금 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합의서를 첨부하시어 원룸 소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밀린 월세 및 앞으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의 월세를 함께 신청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현재 월세를 안내고 있으므로 장래에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여서 장래부분에 대한 청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법원에 비치된 양식을 채우고 인지를 첨부하여 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하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원의 지급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지급명령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지급명령서를 첨부하여 압류 등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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