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계약에 따른 문의

<h1>전대차계약에 따른 문의</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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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마음에 문의를 드립니다<br /><br />
● 계약관계자 설명<br />
  - 임대인 : 본인<br />
  - 임차인 : A <br />
  - 전차인 : B <br /><br />
● 계약관련사항 및 진행사항<br />
  - 임대인인 본인이 임차인(A)과 월세계약서(보증금 50백만원, 월세 350만원)를 08년 8월말까지 2년기간으로 작성한 이후 08년 상반기(5월경)에 본인이 입주할 예정으로 09년 2월말까지 임차인(A)이 연장하여 거주하는 것으로 구두협의 하였음<br />
    <br />
  - 구두협의 이후 임차인(A)은 개인사정상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임차인(A)이 알고있는 부동산의 소개로 전차인(B)과 전대차계약서(보증금 10백만원, 월세 350만원)를 작성후 부동산의 설명에 따라 본인과 전대계약에 대한 임대인 확인서를 작성하였고(내용은 전대차 내용을 인지<br />
하며 월세는 본인명의 통장으로 전차인(B)이 입금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임대인(본인)과 임차인(A)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전대차계약 종료기간과 같음)에 임대인(본인)은 임차인(A)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음), 전차인(B)은 8월부터 거주하게됨(월세는 선납임)<br /><br />
  - 이후 전차인(B)은 8월 월세 납부후 2개월(9월,10월)의 월세를 미납하여 본인이 임차인(A)에게 상기사실을 통보하여 부득이하게 임차인(A)은 본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증금(10백만원)을 본인통장으로 계좌이체 시킴 (보증금은 3개월치(9∼11월)에서 50만원이 모자란 금액임)<br /><br />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본인은 임차인(A)에게 전차인(B)의 조치(월세 납부 또는 이사)를 요청하였고 추가적으로 계약기간 이후의 본인 부동산의 처리를 위해 다른사람과 부동산계약(월세 또는 전세)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집을 보여줄것을 조치요청 하였으나, 현재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br /><br />
  - 이와같은 상황에서 임차인(B)은 자물쇠교체, 전기공급차단 및 수도공급차단을 부동산과 협의하여 본인에게 통보후 진행하려 하였으나, 이는 주거침입 등 법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하지 않았음<br /><br />
● 향후조치방안 문의<br />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조치는 어떻게 하여야 하며 그 주체(본인 또는 임차인)는 누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요?<br />
 (전대차계약에 대해 본인은 동의하였지만 계약관계는 임차인과 전차인이 되어있어 본인이 언제 개입해야 하는지도 의문임)<br /><br />
  - 본인과 임차인과의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지?<br />
    (대차인이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전대계약에 대한 임대인 확인서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본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이후 문제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등의 책임소재)<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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