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사기 사건 관련 질문입니다

<h1>[re] 사기 사건 관련 질문입니다</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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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드립니다.<br /><br />
  친구 분과 본인 간에 본인이 대신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그 외에 어떠한 이유로 이체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증명할 만한 서류가 없다면, 객관적으로는 계좌이체 내역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친구 분이 본인에게 5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본인이 그 송금에 대하여 증명하지 못한다면 친구 분에게 5000만원을 반환하여야 할 이유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51239 판결).”라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br /><br />
  현재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약이 존재하였었는지에 대하여 알기 어려우며, 친구 분이 피고인에게 받았던 이자(2500만원)에 대하여 설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그 또한 부당이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친구 분 입장에서는 8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함에 있어 원금도 회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분하여  본인에게 나머지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겠으나, 본인 또한 피고인에게 사기를 당하여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말씀하시어 협의를 해 보시는 것은 어떠할는지요. <br /><br /><br />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사오니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상담 후 상대방(친구 분)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시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br /><br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br /><br />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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