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전세보증금 사해행위 성립

<h1>[re] 전세보증금 사해행위 성립</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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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br /><br />
1.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br />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br /><br />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치르신 잔금이 부인명의로 얻은 전셋집 주인통장으로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br />
채무자(집주인)가 원룸 건물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과 경매진행시에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인에게 임차인의 잔금을 주어 집주인의 재산을 은닉했다라는 정도로 채권자(임차인의 보증금청구 채권)를 해함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해행위의 입증은 그다지 쉽지가 않습니다. <br /><br />
귀하 혼자만 전세로 들어온다고 얘기한 사실, 주인이 부인명의로 잔금을 치룬 동기, 이후의 정황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사해행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br /><br />
참고로,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2008.7.10.선고2007다74621판결)<br /><br />
또한 만약 사해행위가 성립되더라도 부인명의의 전세금 전부를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주인인 남편이 잔금을 받아 부인에게 준 법률행위(증여)가 취소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br /><br />
2. 귀하께서 이미 지급명령판결문을 받으셨다면 채무자인 주인이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가전제품 등)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또한 채무자와 그 배우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누구의 소유가 불분명한 공유물로 보아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190조). <br />
만약 채무자가 파산신청 이후 면책결정을 받은 상태라면 법원으로부터 압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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