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한정승인에 관해서.....

<h1>[re] 한정승인에 관해서.....</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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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드립니다.<br /><br />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고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입니다(민법 제1028조). 한편, 우리 민법 제1026조는 법정단순승인이라는 제목으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br /><br />
  즉, 귀하가 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하셨지만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심판결정문을 송달받기 전까지는 한정승인이 확정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혹여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게 되면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사오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br /><br />
  한정승인 심판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확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br /><br />
  채권자들이 독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하였다는 사실을 말씀하시어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택으로 찾아온다면 문을 열어주지 마시고, 돌아가도록 설득해 보십시오. 또한 채권자들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온다거나 할 때에는 주거침입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br /><br />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으며,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시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br /><br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br /><br />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br /><br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br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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