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성매매 관련..

<h1>[re] 성매매 관련..</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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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드립니다. <br /><br />
먼저 성매매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적용법률 등에 대해 문의하셨기에 다음과 같이 경우를 나누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br /><br />
1. 먼저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 한 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br /><br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br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br />
1.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br />
4. “청소년의 성(성)을 사는 행위”는 청소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br /><br />
가. 성교 행위<br />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br />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br />
라. 자위 행위<br /><br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br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 /><br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대상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br />
①「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br />
②사법경찰관은 대상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 소년부”라 한다)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br />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대상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실을 대상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그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이하 “법정대리인 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br />
④대상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 또는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대상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를 할 수 있다.<br /><br />
사안을 보면 귀하께서는 성관계를 맺는 대가로 상대방에게 금품을 제공하였으므로, 위에서 제시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 행위 자체가 법에서 금지한 불법행위이므로 상대방과 합의를 했다는 등의 사정은 고려되지 않습니다.<br />
또한 귀하와 성관계를 맺은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면, 그 상대방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이 적용되어 처벌되지 않고, 동법 제26조와 제27조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br /><br />
2. 상대방 여자분이 성인이라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br /><br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br />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br />
1.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br />
가. 성교행위<br />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br /><br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지행위) <br />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br />
1. 성매매<br />
2. 성매매알선등행위<br />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br />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br />
5.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br /><br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 <br />
①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br /><br />
이 경우에도 귀하는 법으로 금지된 성매매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므로 법 제2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인이므로, 그 상대방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동법 제21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br /><br />
3. 귀하께서 상대방 여자의 남자친구와 합의하여 4월말까지 상대방 여자의 계좌에 입금시키기로 한 5백만원은 성매매행위를 고소하지 않기로 하고 지급하게 된 합의금인 것인지요.<br />
그리고 귀하께서는 상대방 여자분과 남자친구를 성매매 및 협박을 이유로 고소하려 하시는 것인지요.<br />
위에서 언급한 대로, 성매매 행위 자체가 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불법행위이므로 쌍방 간의 합의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귀하께서도 성매매행위 당사자이므로 동일한 형벌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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