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결혼전 남편채무
→ 답변 드립니다.
결혼 전 부군께서 채무가 있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혼인신고는 된 상태이신지요? 원칙적으로 부부일방의 결혼 전 채무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므로 다른 일방이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겠지만, 귀하의 경우 부군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채무가 귀하에게 상속되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보상금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사망보상금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법적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험과 같은 경우에는 수익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상속인의 고유재산 혹은 상속재산으로 볼 여지가 발생합니다.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상속재산인지에 관하여는 주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원지방법원은 “생명보험에 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기재된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는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내용과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정해진 법정상속인이 생명보험에 기한 보험금을 수령하여 처분한 것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민법 제1026조의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수원지법 2003. 6. 5. 선고 2002나17248 판결).”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면서, 그 보험금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일 경우에는 보험금을 처분하는 것은 상속인들의 재산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법정단순승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보상금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격에 따라 법적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상속재산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확인하여 내용을 보완한 후 다시 글을 올리시거나 직접 내원하여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사망보상금이 상속재산이 될 경우, 한정승인 혹은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에 관하여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내원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귀하가 원하실 경우,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으며,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시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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