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친권/양육권 이전 소송에 대해

<h1>[re] 친권/양육권 이전 소송에 대해</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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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드립니다.<br /><br />
귀하의 경우에는 직접 내원을 하셔서 자세하게 상담을 하셔야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시간을 내셔서 상담원에 방문해 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br />
일단은 지면상으로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br /><br />
1. 현재 귀하의 어머니께서 동생을 양육하기 원하시는 상황이신지요.<br />
사안에 올려주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알콜 중독이고 기초생활수급자여서 가족들을 부양할만한 상황이 안 되며 아직 미성년자인 귀하의 동생이 어머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귀하의 어머니께서 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br />
민법에서는 양육권은 철저히 아이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성년(만 20세)이 되기 전까지는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모, 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br />
양육권자 변경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미성년인 자의 복리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판결을 합니다. 즉 귀하가 제출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부모 중 누가 양육하는 것이 미성년인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원하는 판결이 나올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br /><br />
2. 친권상실에 대해서는 민법 제924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br /><br />
민법 제924조 (친권상실의 선고) <br />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br /><br />
원칙적으로 친권은 포기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예를 들어 아이를 학대하거나 미성년자를 유흥업소에 돈벌이로 내보내는 등 친권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할 시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br /><br />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사오니 꼭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br /><br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br />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br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br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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