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통신업체 이용에 대한 계약 무효 관련 문의

<h1>[re] 통신업체 이용에 대한 계약 무효 관련 문의</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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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br /><br />
아는 사람이 귀하의 명의로 통신회사에 가입을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요? 그리고 이용자의 대금에 대해 명의자와 귀하에게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으신 것인지요?<br /><br />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br />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 />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br />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br /><br />
귀하의 동의없이 타인이 귀하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하여 계약서 등을 작성하면서 귀하의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한 것은 형법상으로만 판단할 경우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될 수 있습니다. <br /><br />
또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상으로 판단한다면 아는 사람은 귀하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br />
귀하께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통신회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명의도용신고를 하여 통신회사와 귀하의 명의로 맺은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그 계약이 무효가 된다면 귀하께서는 통신 요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때 귀하는 아는 사람이 귀하의 동의없이 계약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의 명의를 도용한 아는 사람은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br />
귀하께서 명의도용을 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 통신회사에서 언급한 명의도용신고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명의도용신고는 하지 않고 귀하께서 일단 그 이용 요금을 부담하고 명의를 도용한 사람(아는 사람)에게 그 요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는 사람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요금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실지는 결국 귀하께서 결정하셔야 합니다.<br /><br />
해당 업체와 다시 한 번 연락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 확인이 미흡하다는 것을 해당 업체에서 인정하고 있다면 조정을 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 대화를 통한 해결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귀하에게 이로울 수 있습니다. 귀하의 명의를 도용한 아는 사람과도 접촉하시어 해당 요금의 납부를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사람에게 사실 내용 및 해당요금 납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br /><br />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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