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토지임대 관련

<h1>[re] 토지임대 관련</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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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드립니다.<br /><br />
먼저 귀하께 여쭙겠습니다. 2005년에 아버님께서 귀하에게 농지를 증여해주셨다고 하셨는데, 등기부상으로도 명의이전이 확실히 된 것인지요. 등기상 명의이전이 되었다면 임대차계약을 귀하본인이 아닌 아버지께서 대리인으로 체결하신 것인지요.<br />
일단은 올려주신 대로 해당농지를 귀하께서 아버지께 증여받아 명의이전을 하였고, 귀하의 아버지께서 귀하의 적법한 위임을 받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br /><br />
1. 우리 농지법은 경자유전이라는 헌법적 가치 기준에 따라 농업인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농지법 제6조에 따라 아버지께 증여받은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셔야 합니다. 즉 귀하가 농지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농업경영을 하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br /><br />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br />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br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br />
3.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br />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br />
③제2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br />
④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br /><br /><br />
2. 현재 귀하는 농지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신지요. 농지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는 해당 농지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 살지 않는 농지의 소유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해당농지가 있는 지역에 전입하여 살면서 농업경영을 하거나, 본인이 농업경영을 하기 어렵다면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하거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br /><br />
사안에서 귀하가 말씀하신 독촉장은 바로 위와 같은 법리에 근거한 처분인 것입니다. <br />
따라서 귀하께서 농사를 짓고 싶으시다면, 해당지역으로 이사를 가셔서 전입신고를 하고 임차인과 계약해지를 한 후, 해당 농지를 경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br />
다만 이 때, 해당 농지의 임대차 계약은 2010년까지이므로 현재 귀하께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시고 농사를 지으시는 것은, 귀하의 일방적인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에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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