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재개발지역내 계약기간만료시점에 세입자 이유없이 걍 내보내는상황이...

<h1>[re] 재개발지역내 계약기간만료시점에 세입자 이유없이 걍 내보내는상황이...</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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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br /><br />
올려주신 사연이 재개발지역내의 임대차 문제로 특수한 사정이 결합되어 있는 사정이나 법적으로는 여느 임대차와 달리 해석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br /><br />
1.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같습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 2 참조) <br /><br />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 3개월 전에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이는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입니다. 비록 구두라고 하나 서면이 아니더라도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다면 해지의 통고를 한 것입니다. <br /><br />
2. 임차인이 계약해지의 통보를 받고도 퇴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명도청구소송을 통해서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하는 방법 이외에는 임의로 임차인을 강제퇴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해지의사를 통고한 임대인은 해지의 의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의사통보 및 퇴거를 요구할 것이고, 이에 임차인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기위해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합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br /><br />
따라서 항소의 실익이 없고, 소송으로 일이 진행을 하게 되면 원고 승소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며 명도소송도 정식재판으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시간적, 경제적인 소모가 될 수 있습니다.  <br /><br />
3. 재개발 사업은 당해 지자체 행정처분으로서 사업을 잘 시행하고, 세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로 입주권, 이사비용에 대한 안을 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이런 사정을 잘 설명하고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여 세입자 보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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