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아파트담보 은행융자금을 값지 않아요

<h1>[re] 아파트담보 은행융자금을 값지 않아요</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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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br /><br />
현재, 귀하가 전세로 살고 계시는 아파트의 시세가 정확히 어느 정도 하시는지요. 귀하에게 날아오고 있는 독촉장과 우편물은 어디에서 어떤 내용으로 날아오는 것인지요. 올려주신 사연만으로는 여러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어 답변 드리는데 한계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br />
1. 부동산 책임<br /><br />
귀하께서는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지 않으셨는지요. 또한 부동산 중개인이 전세로 들어갈 아파트의 권리관계에 대해 등기부 등본을 보고 은행융자가 1억 8천만원이 잡혀있는 등의 사실을 귀하에게 확인하고 설명해 주지 않으셨는지요. <br /><br />
부동산 중개인은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 등본 등을 근거로 확인하여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21조).<br />
그리고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br /><br />
만일, 부동산중개인이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인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이를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고, 부동산 중개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의무를 위반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그러나 귀하께서도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지 않았거나 은행융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동산중개인의 말만 믿고 계약을 하였다면 귀하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적으로 부동산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
2. 배당요구<br /><br />
귀하께서 전세설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전세권 등기를 하셨다는 말씀이신지요.<br /><br />
만일 집주인이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다면 귀하는 민사집행법 제88조에 의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공고 되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귀하의 전세권설정계약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고 전세금의 액수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br /><br />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고 귀하께서 배당요구까지 마쳤다면 경매가 진행된 후에는 등기부 등본상의 물권의 순위대로 배당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전세권에 우선하여 은행 융자가 1억8천이 있었다면 선순위 은행에게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 후 다음 순위자인 귀하가 배당받게 되는데 아파트의 매각대금과 선순위채권자의 배당금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귀하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달라지므로 귀하의 전세금 전부를 보장받을 수 있을지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br />
귀하에게 날아오는 독촉장과 우편물을 가지고 내원하여 상세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br /><br />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br /><br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br />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br /><br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br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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