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집 누수 관련.........

<h1>[re] 집 누수 관련.........</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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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드립니다.<br /><br />
  현재 귀하가 원하는 것이 집의 수리인지요,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혹 이전에 임대인에게 천장이 누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수리를 청구해보셨는지요.<br /><br />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한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그러나 목적물에 생긴 문제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수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며, 이와 같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34708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br /><br />
  임차인인 귀하가 임대인에게 누수에 대하여 알리고, 수리를 거듭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계속하여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불이행과 관련하여 민법은 제390조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 측에서 수선을 해 주지 않아 임차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수익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면 귀하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 것이며, 그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br /><br />
  그러나 아직 임대인에게 수리를 청구하지 아니하였고, 수리를 청구하였을 때 임대인이 말끔하게 수리를 해 주어 누수와 악취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경우에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임대차 계약 해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수리를 해 달라고 말씀해보신 후, 구두로 이야기가 잘 진행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누수가 심해 악취가 나니 집을 수리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br /><br />
  한편, 수리가 되더라도 귀하가 더 이상 계약을 존속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일방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r /><br />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원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귀하가 원할 경우,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br /><br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br /><br />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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