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양육권에 대하여

<h1>[re] 양육권에 대하여</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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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드립니다. <br /><br />
먼저 이와 같은 사안은 지면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사오니, 가급적 상담원으로 방문하시어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br /><br />
1. 사안에 올려주신 것처럼 아직 미성년자인 귀하의 자녀들이 어머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귀하께서 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br />
양육권은 철저히 아이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가 성년(만 20세)이 되기 전까지는 민법 제837조 제5항에 의해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부, 모, 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br />
양육권자 변경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미성년인 자의 복리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판결을 합니다. 즉 귀하가 제출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부모 중 누가 양육하는 것이 미성년인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원하는 판결이 나올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br /><br />
2. 아이를 엄마가 키울 경우, 아이의 아빠는 아이의 부양의무자로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 때 지급할 양육비의 액수는 아이 아버지의 수입에 따라 다르며, 당사자 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부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양육비의 문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양육비 지급은 당연한 것입니다.<br /><br />
3. 참고로 2009년 8월 9일부터 시행 예정인 민법 제836조의2 제5항을 보면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에 적용되는 것입니다.<br />
즉 이혼 시 양육비 부담조서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가사소송법 제41조 규정을 준용하여, 만일 조서에 작성한 대로의 양육비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배우자의 재산에 강제집행도 가능하게 하는 효력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br /><br />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사오니 꼭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br /><br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br />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br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br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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