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폭행 관련 고소 사건 상담 드리려고 글을 적습니다.
최근 여자친구집에서 여자친구와 심하게 다투게 되어 제 개인 물품 등을 챙겨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미처 휴대폰을 챙기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다시 그 친구 집에 가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그 친구와 마주치게 되었고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그녀의 팔목을 잡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 후 내가 휴대전화를 두고 왔으니 가져다 달라고 하였고, 그 친구는 계속 거부 하였습니다.
다른 물품이면 (예를 들어 옷, 책 등) 제가 다시 가지러 갈 생각도 안했을 텐데 아시다시피 휴대전화는
업무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물품이기에 가져다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주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기에 그 친구 손에 쥐고 있던 그녀의 휴대폰을 제가 팔목을 쥐고 뺐었습니다.
본인 폰이 없으면 제 폰을 돌려주리라는 생각에서 그런 행동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팔목이 아프다고 하였습니다.
팔을 잡은 것, 휴대폰을 뺏은 것 외엔 그 어떤 물리적인 폭행은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뺏기자 돌려달라며 소리를 지르며 이웃집에 경찰을 불러달라는 등 소란을 피운후 엘리베이터의 비상버튼를 눌러
경비를 호출하였습니다. 곧 경비분과 관리실 직원분이 오셨고 아래와 같이 무슨 일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집에 3개월 정도 여자친구와 같이 거주 하였고 싸운 후 개인 물품을 챙겨 나오던 중 휴대전화를 빠트린 사실을 알고 그 친구에게 찾아다 달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않고 소란을 피워 죄송스럽게됐다 라고 설명을 한 후 직원 분과 저와 여자친구 셋이 동행하여 저는 멀리 떨어져있고 직원분이 현관문 근처에 있고 여자친구가 집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가져오면 그 친구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 라고 제시하였고 직원분도 동의하셨으나 여자친구는 막무가내로 경찰을 부르라며 거부하였습니다.
관리실에서 경찰에게 출동 요청을 하였고, 그 친구와 저는 잠시 대화를 하였습니다. 팔 잡은것 휴대폰 뺐은 것에 대한 사과를 한 후 그 친구의 휴대폰을 돌려주고 제 휴대폰을 찾아가라고 하여 그 친구가 본인이 직접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에 관리실에 경찰 출동 요청을 취소해 달라는 말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제 휴대폰을 찾아 가려는 중, 팔에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여 같이 인근 정형외과 의원에 가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 소견으로는 뼈나 인대에는 문제가 없으나 근육이 놀란것 같다며 반깁스 할 거냐 물어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고 주사처방 받은 후 처방전을 받고 약국으로 약 처방을 받으러 갔습니다. 약사분이 복약지도를 하던 중 경미한 진통제 1알 외 위장약 등이 있다고 했었고, 다른 환자분들 처방보다는 경미한 진통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후 다시 집에 데려다 주었고 그만 돌아가달라는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카톡으로 팔 다치게 한건 진심으로 미안하다 라는 카톡을 보내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연락이 와서는 3주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니 어떻게 할 거냐고 하여
치료비와 영업 못했던 거 보상을 해주겠다고 그런데 매출도 모르고 하니 얼마쯤이면 되겠냐하여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당시 1500만원에 합의를 봤었다라고 하여
너무 큰 액수니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 하였습니다.
그 이후 데이트폭력 상담 및 변호사 상담을 받았고 접근금지 신청 및 신변요청하였고 고소 하겠다고 하여 전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저로서는 현실적인 금액과 대처 방안에 대해 고민 중이며, 금전 마련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니 곧 연락주겠다고 답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어달전 술집에서 만취하여 술집 주인과 시비가 붙어
폭행(머리에 술을 부은 것), 사기(무전취식), 업무방해(나가달라고 하였는데 소란피우며 거부)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 조사 받고 피해자와 저 모든 사안에 대해 합의하여 폭행-공소권없음, 사기-증거불충분, 업무방해-구약식 벌금 70만원 으로 현재 법원처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는지요?
2. 과거에 그 친구와 싸우면서 그 친구가 빌렸던 렌트카 창문을 주먹으로 치고 백미러를 제가 발로 차서 망가트린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친구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차 수리를 한 후 정상적으로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음주상태에서 그 친구와 싸우게되면 제가 욕설을 하고 때리려고 손을 들었다고 하는데 전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욕설한 것은 인정되나 때리려고 손을 들었다고 하는건 인정하지 못하겠는데요.
여튼 이런 과거 사실까지 엮어서 이번 사건으로 연관 지어서 가중처벌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이번에 팔 잡은 거 외에 과거에 때리거나 신체에 손 댄적 있냐는 물음에 그런 일 없다는 통화녹음은 받아두었습니다.
3. 이번 건으로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성실하게 임할 자세입니다. 다만, 제가 저지른 일 보다 크게 처벌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만한 상황인지요?
4. 형사 처벌 후 민사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치료비 및 영업을 하지 못한 손실, 위자료 등 지급 기준을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