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차인의 구두 이사 약속 번복으로 인해 큰 피해가 예상되어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현재 묵시적 연장으로계약을 연장한 세입자가 있습니다. 제가 자금이 많이 어려워서 새 임차인을 구해 전세금을 인상하려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이사를 가줄 수 있겠냐고 물어봤고 감사하게도 임차인 분께서 사정이 급하신 것 같으니 자기들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 전새집을 구할 예비 임차인들이 집 보러 오는 걸 허락주셨고 다행히도 그 중 한분과 금액이 맞아 새 전세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임차인과 전세 계약 후 현 임차인 분은 두 달 안으로 이사갈 집을 마련해 이사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 임차인이 새 집을 구한 후 이사 날짜에 맞추어 새 임차인도 집에 들어올 예정인데, 근데 현 임차인이 분명히 나가겠다고 말은 해놨는데 한달이 남은 아직까지 새 집을 안구했습니다.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요. 새 임차인은 저한테 계약까지 다 해놓고 왜 이사날짜를 아직까지 확정 안해주냐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칫 하면 현 임차인이 집을 안구해서 제가 새 임차인과 맺은 계약에 대한 계약금을 배액 배상 해줘야할 형편인데 현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계약을 한 거라서 만약 계약이 파기되면 배상 책임은 현 임차인에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 임차인이 세입자 구해지면 그로부터 두달 안에 나가겠다고 한 말 위에 맺은 계약이어서요.
만약 계속 현 임차인이 새로 이사갈 집을 안구해서 계약이 파기되면 배액 배상의 책임은 제가 아니라 현 세입자한테 있는거 맞죠? 그걸 빌미로 남은 기간 동안 더 빨리 전세집을 알아보라고 압박을 하려고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