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자녀·청년 사랑
- 성년은 부모로부터 정신적·물질적으로 독립해서 자립하는 것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올 여름은 국내·외적으로 자연재해와 인재(人災)가 많이 일어나고, 지구 한편에서는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고 전쟁이 끝나기를 우리 모두 간절히 기원하고 도와야 하겠습니다.
광복 78주년을 맞이한 우리나라는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습니다. 광복 후 눈부신 발전을 한 우리나라가 통일을 이루었다면 미국이나 중국, 특히 침략국인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금처럼 대할 수는 없었으리라 생각하면, 우리의 후손에게는 통일국가를 유산으로 남겨주어 세계 어느 나라와도 당당하고 명실상부하게 어깨를 겨누고 살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GDP(국내총생산) 세계 제10위인 우리나라, 자살률 OECD 국가 중 1위, 저출산율 세계 1위...
한국의 심각한 자살률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진리를 탐구하기보다 물질적인 것을 쫓는 게 당연시된 문화가 근간에 깔려있어 영향을 주고, 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살률은 나이가 많을수록 높아지는데, 한국은 10~20대의 자살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10~20대 자살율 증가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과 사회에서 조장한 공부경쟁 분위기 때문인 듯합니다. 가정, 학교, 사회에서 성적에 따라 착한아이, 문제가 있는 아이로 평가하고 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 중 혼인자금 증여공제 확대안>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 간)에 1억 5천만원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자금으로 받으면 증여세 부담이 없게 됩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부모로부터 각각 1억5000만원씩을 받았을 때 현행 기준대로라면 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정부의 세법 개정안대로라면 총 3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0원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보고 “노후가 충분히 준비돼 있지 않은 부모세대는 비참함을 느끼고,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혼인을 앞둔 젊은이들은 박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결혼비용 부담을 일부 덜어주어 저출산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취지지만, 실상은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혼인자금 증여 공제 확대’ 혜택이 금융자산 보유 가구 중 상위 13%에게만 집중되고, 87%는 혼인공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해 “결혼 지원 정책이 아닌, 결혼의 탈을 쓴 부의 대물림 정책”이고 “사회 계급화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안 하는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지원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것도 많지 않고,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층을 위한 실질적인 결혼 지원책을 정책자들은 마련해야 합니다.
성년은 부모로부터 정신적·물질적으로 독립해서 자립하는 것
미국은 자녀가 성년(미국 만18세, 한국 만19세)이 되면 부모의 집에서 내보내어 성인으로서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대신에 미성년자녀는 절대적으로 부모가 보호하고, 미성년자녀들도 용돈을 받으려면 부모님 일을 거들도록 하는 교육을 어려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네가 현재 서 있는 곳에 뿌리를 내리고 나무를 가꾸어 그 열매를 거두라”, “자식에게 돈을 남기는 것은 술을 남겨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는 그들의 교훈에서 알 수 있듯, 자녀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유산은 남이 빼앗아 갈 수 없는 자립심, 자생력, 남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성과 지혜, 실력, 정직함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녀가 빈 몸으로 어느 곳에 가나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 자생력을 길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3대 재벌이요 매년 엄청난 돈을 벌고 기부하는 워렌 버핏의 자녀들은 용돈을 받기 위해 집안일을 해야 했고, 일을 하지 않으면 용돈은 없었다고 합니다. “많은 유산은 자녀에게 일하는 즐거움을 앗아간다”라고 말한 그의 아버지 하워드 버핏은 1963년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유산 56만 달러를 모두 병원과 대학에 기부했습니다. 그 역시 자녀들에게 특별한 유산을 남기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버핏이 돈을 빌리러 온 딸에게 “부모는 은행이 아니다”라며 돈을 내주지 않은 사례는 유명합니다.
큰아들이 농사를 시작할 때 버핏은 “내 땅에서 경작해도 좋지만 임차료는 시세대로 내라”라고 말하며 아버지로부터 배운 독립심을 아들에게도 가르쳤다고 합니다. 평범한 뮤지션인 작은 아들 피터 버핏은 아버지가 항상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아이들은 단검을 등에 꼽게 되는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부자의 특권의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했던 말로, 특권의식을 갖게 되면 본인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는데에 돈은 큰 방해가 된다.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이 나한테는 당연하다는 식의 생각만 갖게 된다는 것은 삶의 행복이 아니고 재앙”이라고 피터 버핏은 책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국 스카우트 대원들은 한국에서 열린 이번 잼버리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약 3500파운드(약 600만원)을 지출했으며, 일부 대원들은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모금과 아르바이트 활동 등으로 1년 이상 돈을 모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사회는 도를 넘어설 정도의 학력제일주의로 대학 입학만이 너무 강조되고 있고,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열심히 돈 버는 것은 다 너희 주기 위해서’라고 노래하듯이 말하곤 합니다. 그 결과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자립하지 못하고 부모 재산만 바라보고 형제간에 싸우며 세월을 허송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봅니다.
자녀들과 정신적인 교류를 하기보다 부모는 물질적인 뒷받침을 해줄테니 무조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갖는 게 최고 성공이라는 식의 부모들의 교육이 인성을 황폐케 하고, 이기심과 의존심만 키워주고, 패륜범죄자까지 길러낸 것이 아니었는지 우리 부모들이 반성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자식을 진정 사랑한다면 자립심과 자생력, 남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성과 지혜, 실력, 정직함, 정신력을 길러주어야
자녀에게 부모가 남겨주어야 할 유산과 진정한 사랑은 남이 빼앗아 갈 수 없는 재산, 어디에서도 혼자 살아낼 수 있는 건강한 삶과 책임감, 그리고 공명정대한 공동체적인 삶에 익숙한 건전한 상식과 시민의식,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 자기들이 원하면 부모가 다해준다는 생각을 버리고 스스로 힘으로 이루어 나간다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ㆍ능력ㆍ실력이라는 재산입니다.
남에게 빼앗기지 않는 정신적 재산은 영어를 잘하고 지식이 많다해서 갑자기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가 함께하며 사랑을 주고, 생활과 행동을 통해, 물이 솜에 스며들듯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해주었을 때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택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바꾸는데 국가가 앞장서야 한다.
미국처럼 다양한 넓이의 가구가 갖추어진(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시설 등 생활에 필요한) 1인 가구형, 2인 가구형, 3인 가구형, 4인 가구형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 혼자 사는 젊은이, 신혼부부들이 필요와 능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고, 가구가 갖추어져 있어 이사할 때, 결혼할 때 가방 1-2개에 최소한의 필요한 짐만 가지고 들어가서 살 수 있게 주택정책을 세워주길 제안합니다.
집 마련을 위한 비용, 살림살이 마련하느라 당사자, 부모 모두 정신적·물질적으로 시간, 돈, 정력 낭비하지 않고, 살다가 여유가 생겨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할 때는 본인이 필요한 최소한의 짐만 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사할 수 있게 주택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바꾸는데 국가가 앞장서야 합니다.
사업가의 재산 증가는 제품을 팔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아 재산을 축척한 사람은 수익의 일부는 세금으로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입안자들은 정직하게, 일확천금 노리거나 허황된 사고로 주위나 사회에 피해주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며 부모 부양하고, 형제들 돌보고 자녀 양육하면서 살아온 오늘의 우리나라를 있게 한 80% 이상의 부모·국민들이 본인이 살아온 과거를 허탈해하고 비참함을 느끼게 하거나, 장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책을 세위주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