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흉기 난동 피해, 국가가 배상"

<h1>"법정 흉기 난동 피해, 국가가 배상"</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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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흉기 난동 피해, 국가가 배상" <br />
[머니투데이 2006-04-07 ]     <br /><br />
상습 가정 폭력으로 형사 재판을 받던 남편이 증인으로 출석한 아내를 법정에서 흉기에 찌른 사건과 관련, 증인 보호를 소홀히 한 국가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br /><br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영하 부장판사)는 7일, 이혼 절차를 밟던 남편이 법정에서 휘두른 흉기에 찔린 B씨(50·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br /><br />
아내 B씨를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던 황모씨(50)는 지난해4월 서울동부지법 법정에서 열린 자신의 공판에 출석해 증인 선서서를 쓰던 B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렀다. <br /><br />
황씨는 신문지에 만 흉기를 법정에 들고오는 과정에서 어떤 제지도 받지 않았으며, 법정에는 난동을 말릴 인력으로 법정 경위 1명만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br /><br />
머리와 목 등을 찔린 B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황씨는 난동 직후 법정 경위와 방청인들에게 붇들린 뒤 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br />
양영권기자 indepen@<br /><br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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