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맡겨둔 돈을 다른 친구가 말없이 가져간후 돌려주지 않는데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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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전 친구가 저에게 갚을돈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저랑 만나기로 약속한 친구에게 저에게 돈을 전해주라며 맡겨 두었는데 당구장에서 또 다른 친구가 그돈을 가져가놓고 아직까지 돌려주질 않습니다. 여기서 제돈을 맡아둔 친구에게 저하고 제가 돈을 빌려주기로 얘길 했다면서 돈을 가져갔는데 저는 일을하다 제 돈을 맡아둔 친구에게 다른 친구가 저랑 얘기했다며 돈을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돈을 가져간 친구에게 연락을 해보니 당장 급전이 필요하여 자기가 빌려갔으니 다음날 주겠다고 말을 하길래 그러라고 하고 아직까지 돈을 돌려주질 않습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 형법상의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고 금액 자체가 크지 않다면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원하신다면 저희 기관에서는 두 분을 불러 조정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저희 기관 뿐만 아니라 법원에 신청하는 민사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러한 절차를 밟으면서도 전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 소액재판 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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