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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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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194 대법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상담원 42 2025-04-21
1193 대법
사립대학교 총장이 소송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
상담원 39 2025-04-18
1192 대법
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
상담원 37 2025-04-18
1191 대법
주택 임차인의 점유 상실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
상담원 35 2025-04-18
1190 대법
법원 판결문 개인용으로 사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상담원 47 2025-04-14
1189 지법
우연히 엿듣고 녹음한 통화 청취해도 통비법 위반 아니다.
상담원 42 2025-04-14
1188 대법
대지사용권이 없는 집합건물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 그 가압류 후에 성립한…
상담원 43 2025-04-04
1187 대법
카드론 대출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상담원 42 2025-04-04
1186 대법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하기 위한 전과가 상습범죄로 기소되어 처벌받…
상담원 41 2025-04-04
1185 대법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필요적으로 이의자를 심문하고 결정서를 송달해야 한다.
상담원 130 2025-04-04
1184 대법
가등기권리자의 배당받을 권리가 문제된 사건
상담원 41 2025-04-04
1183 대법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양 과정에서 ‘1세대’, ‘하나의 세대’, ‘동일한 세대’에…
상담원 39 2025-04-04
1182 대법
상표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상담원 36 2025-04-04
1181 대법
게임머니를 지급받을 수 있는 PIN번호가 기재되어 편의점을 통하여 판매된 문서가 …
상담원 37 2025-04-04
1180 대법
형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 종료일이 늦어짐에 따라 출소 후 범…
상담원 38 2025-04-04
1179 대법
제사주재자가 아닌 후손이 망인의 분묘 발굴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를…
상담원 35 2025-04-04
1178 대법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항고심에서 한 반대청구의 적법 여부 및 구체적 상속분 산정방법
상담원 45 2025-03-28
1177 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여부가 문제…
상담원 73 2025-03-21
1176 대법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사안에서 책임보험금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상담원 70 2025-03-21
1175 대법
파산사건 계속 중 채권자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가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사건
상담원 204 2025-03-21
1174 대법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
상담원 74 2025-03-21
1173 대법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상담원 77 2025-03-21
1172 대법
아파트서 든 단체화재보험 다른 집 소유자는 '타인'
상담원 73 2025-03-20
1171 대법
"주식 양도후 합병 ··· 양도는 주식배당 아니다"
상담원 81 2025-03-20
1170 대법
아들을 수익자로 보험든 뒤 사망한 母子… 전남편과 친정부모 모두 보험 수익자
상담원 88 2025-03-19
1169 대법
페이스북 개인정보 동의 없이 넘긴 메타…대법 "과징금 67억 적법"
상담원 79 2025-03-19
1168 지법
호우 때 초과 근무하다 숨진 경찰 "업무상 재해"
상담원 84 2025-03-17
1167 대법
재산분할 청구권은 일신전속권으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상담원 201 2025-03-06
1166 대법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사업에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전문의 ‘위탁…
상담원 332 2025-03-03
1165 대법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상담원 168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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