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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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 후 빚이 많아 상속포기하려는데
집에있는 가구들도 모두 부모님 재산으로 들어가나요?
집을 빼야되서 짐을옮겨야 하는데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하나요..
가전제품은 값이되니 그렇다 치지만 의자 장식대 이런것도 모두 재산에 포함되나요?
처분 시 상속포기 못할까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민법 제1026조의 1호에서는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를 들고 있습니다.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청 및 수리 이전에 처분행위를 하거나, 수리 이후에 상속재산을 은닉, 부정소비 등을 하는 경우(3호), 상속에 대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 규정에 따를 때, 상속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면 이후 상속포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집을 왜 옮겨야 하는지요? 만약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것이라면 가구 등 동산을 옮기는 행위보다 위험할 수 있는 행위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행위입니다. 상속포기는 사망개시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일단 상속포기 여부를 확실히 결정하신 이후에 재산정리를 어떻게 할지 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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