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후 청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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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한정승인 후 잔여재산에 대한 청산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은행, 카드사 등과 국세 채권신고가 있어서
상속재산보다 채무액이 큰 산황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배당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한정승인자는 민법 제1034조에 따라 공고 기간 만료 후에 신고한 채권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자가 있다면 담보권자에게 우선으로 변제하여야 하고, 그 외에 일반채권자들에게는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면 됩니다. 예컨대, 일반 채권자가 각각 1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상속적극재산을 1:4:5의 비율로 나누어 변제하면 됩니다. 청산의 방법은 다양한데, 한정승인자가 배당액을 계산하여 채권자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거나,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거나, 채권자가 채권을 압류하여 변제를 받는 등 변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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