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양육비 이자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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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3번 밀린 양육비관련 상담 답변 감사드리며, 이에 더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몇년전 제기했던 양육비 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그동안의 미지급 양육비와 판결이후 월 40 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만
미지급시 연체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경우, 저희가 청구할수있는 법정이자가 정해져있나요?
월40 만원일경우 어떻게 계산하여 요구하면 되는지 아니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신청시 자동으로 이자계산되어 전달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정이율인 연15%의 비율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행명령신청시 정확한 액수 계산은 하지 않더라도,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지연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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