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중독및 계속되는 재산탕진 문제로 상담을 원합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알콜의존이 너무 심하시고 상황판단이 안되는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입니다
1.아파트 약 3억5천 중 약 2억 6천 은행 담보..
2.각종 보험 해지로 약 7~8천 가져다 탕진
3.각종 사기로 약 5~6천 탕진
4.매일매일 술을 먹어서 카드빚을 갚을 여력이 안되는데 매달 2백 청구
5.알콜병원에서 약 주었으나 복용안함
-------------------------------------------------------------------------
1번 아파트 관련해서는 은행빚을 갚아야해서 아파트 매매를 통해서 담보를 청산할것입니다..현재 아파트 거래중
2번은 어쩔수없고
3번.계약서 위조인데 사기꾼한테 청구나 고소해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아버지 아시는분)현재 이것도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자포자기로 사십니다
4번 카드 정지시키고 절대 카드 발급안되게 막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5번
-------------------------------------------------------------------------------
현재 알아보니까 성년후견인제도를 통해서 각종 제한을 걸수있는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금융 그러니까 카드 관련 발급도 제한을 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판다고 하니 또 제2금융권이나 사채한테 돈을 더 대출받을까봐 얼른 성년후견인제도를 걸어버리고싶은데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 경우는 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 및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위에 제시된 범죄의 성립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안만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재산이 없을 경우 피해 받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성년후견은 과거 한정치산자를 달리 부르는 말로 후견이 개시되면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하며 전문가의 감정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알코올 의존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알 수 없으나 전문가의 진단서, 소견서 등을 첨부하시어 법원에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 0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