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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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그만두게되면서 파산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면책이나 개인회생에 도움이 안되나요?
파산신고나 개인회생은 어떤상황에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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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 신용채무 5억 미만, 담보부채무 10억 이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자, 최근 5년간 면책을 받지 않은 자 등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는 지속적 소득이 아니므로 법원에서 인정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개인회생의 신청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어떠한 일이라도 직업을 구한 후 개인회생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개인파산의 선고 요건의 핵심은 신청인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에 소득활동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는 것인가 입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부양인 등이 있으신지의 여부, 재산의 정도, 소득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명확히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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