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 관련 하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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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큰아버지의 호적으로 되어있는 상태 입니다.
그래서 친 아빠 호적으로 정정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 해야 하나요,
알아 보니, 친생자관계부 존재 ? 소송 머 이런걸 해야 한다고 하는데
서류 및 절차 안내가 궁금합니다.
또한 서류 접수는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 아빠가 지금 호적에 혼자 되어있는 상태인데도 옮길 수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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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가 작성해주신 글만으로는 귀하가 큰아버지께 입양이 된 것인지 또는 친생자로 등록이 된 것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귀하가 큰아버지께 입양이 된 경우에는 호적 정정을 위하여 파양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이며, 만약 친생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친자관계부존재소송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판례에 의하면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므4099 판결).
따라서 귀하가 이 판례의 사안과 유사한 경우라면 파양절차에 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서류를 보지 않고는 불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귀하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 입양관계증명서 그리고 귀하의 아버지의 기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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