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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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중에 주민등록말소자가 있고 몇년째 연락이 안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시던 빌라도 현재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상속 진행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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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서 상당기간 종래의 주소나 거소로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 또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있는 그의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를 부재자라고 합니다. 생사불명인 사람도 실종선고를 받을 때까지는 부재자입니다. 그러므로 실종선고를 받으신 상황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재자로 인정된다면 상속재산에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청구를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해야 할 것이며,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부채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재산이든 소극재산이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하므로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에 있어서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처리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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