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주택 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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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하던 궁금증을 문의 할 곳을 몰라 안절부절 이었는데 이렇게 상담해 주는 곳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우선 제가 궁금한 점은
23년전 시골에서 살다가 도시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 살았던 집이 근래 들어서 문제가 있어 여쭤볼께요!
아버님이 예전 살던집이 미등기 주택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임시명의로 아버님 이 등록 되어 있었나봐요..
당연 시골에서 상경할때 그 집은 다른사람한테 팔고 왔고요..
그 몇십년사이 2-3명이 집주인이 바꼈었나봐요
그런데 이번 주인이 토지는 지금 현재 거주하는 사람 명의로 되어있는데 주택은 미등기 상태라 아버님한테 등기 변경을 해달라고 하셨나봐요
그래서 아버님은 아무 생각없이 알았다고 하고 아버님말로는 등기를 아버님 명의로 바꿔서 변경 해줄려고 보니
혹시 내가 판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아무 연과없는 사람 명의로 바꿔주면 이사람저사람한테 집을 판 사기꾼으로 잘못하면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고 변경을 하지 않고 현재 거주자 분한테 법무사 가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공증을 작성 후 변경해 주겠다 하고 아직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이후로 연락이 없으셔서 미뤄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버님 말로는 그 집에 대해 현재 내는 세금이 없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저희가 궁금한점은...
1.현재 주인한테 명의 변경을 해주어도 아버님한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나요?
명의 변경시 세금문제에 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
2.아버님이 현재 거주하는 집이 자가인데 매매를 고려하고 계셔서 그러는데 시골집에 대해 내는 세금이 없는데 시골집도 아버님 집으로 해당이 되는건지.. 그럼 1가구 2주택인가요? 옛날에 판 거주하지도 않는 집인데...
이런걸 증명할 필요가 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만약 1가구2주택이면 어떤 절차후 매매를 고려해봐야하고 현재 집 매매시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우선 궁금한 사항을 적었는데 자세한 설명 쉽게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었습니다.
현재 주인에게 명의변경을 해준다고 하여도 귀하가 말씀하신 사유중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소유자가 확실한 지 그 부분은 확인을 명확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골에 있는 집은 미등기 건물이고 아버님이 현재 사실상 소유자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버님 집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세무에서는 통상 인정하는 소유권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면 매매계약서나 사실상소유자 확인서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 중 세금 부분에 관해서는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글 만으로는 세금의 어떤부분을 문의하시는지 확인이 어려우며 세금의 경우 법이 자주 변경되고 법률분야 중에서도 전문성이강하게 요구되는 분야로서 정확한 안내가 되지 않으면 큰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금만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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