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이행명령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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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면접 교섭권이행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은뒤 실행을 안하면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예를들면 다시 법원에 면접교섭권이행신청서를 작성해서 내는 것이 좋나요?
아니면 법원에 다른 신청서나 절차같은 것이 았나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즉,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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