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임시조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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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정폭력으로 인해 접근금지 가처분 진행중인데 11월30일 부로
종료됩니다
2개월 단위로 연장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연장하려면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절차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시는 부분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연장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받으신 임시조치에 대하여 동조 제5항에 따라서 2개월 또는 1개월, 두 차례 또는 한 차례에 대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기간과 횟수는 귀하의 결정문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임시조치에 대한 당사자의 신청권한 자체는 없으나 그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귀하는 법원에 임시조치의 연장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일반적으로 제목은 임시조치 연장신청이라고 합니다)를 제출하실 수 있고,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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