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사기꾼과 엮인것 같은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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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저희 아버지는 은퇴하시고 국민연금 50만원 나오는 것 빼고는 소득도 재산도 없습니다.
기본적인 재산은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있고, 지금 사시는 집에 몇개가구를 세를 주고 있습니다.
월세가 총 270만원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노망이 드셨는지 노욕이 생기셨는지 경매를 공부하시더니
남양주의 무슨 땅을 낙찰 받았습니다. 11필지 정도 되고 낙찰 금액이 22억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경매를 할때 어머니돈을 털어서 약 6천만원 정도를 넣으셨고, (다른사람에게서 빌렸거나 공동투자한 금액도 추가로 있는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머지 돈을 빌려서 그 땅을 사서 되팔면 돈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땅은 경매에서 10번정도 유찰된 땅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상품성이 없습니다. 다시 팔릴지도 미지수고요)
대출을 하게 되면 이자가 매월 320만원정도 나올 예정입니다.
이 사기극에는 무슨 법무사 사무실에 있는 사람과 부동산 컨설팅 하는 사람이 엮어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 50만원과 월세 270만원 더하면 이자를 낼 수 있다고 하면서
법무사 사람과 통화를 해 보니 다음 관련 서류를 가져오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의료보험증 (아버지이름), 임대사업자 등록증(어머니 이름), 임대차 계약서(어머니 이름)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 서류만으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어머니는 위임장이나 그런 일체의 서류는 써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2. 대출이 불가능 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 까요?
(필요한 서류를 아버지가 위조해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를 아버지가 위조해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3. 대출을 못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타 법무사를 통해서나 다른 은행/혹은 제2,3금융권과 짜고 대출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4. 만일 대출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다른사람(어머니나 저)에게 피해가 안가게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지금 심정은 아버지가 나가 죽어도 저희만 피해가 없으면 상관없단 심정입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위조의 가능성이 있다면, 위임장을 위조할 수 있고, 어머님의 인장을 사용하거나 새로 만들어 임대차보증금, 영업장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를 검토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는 재산상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성년후견인의 감독을 받도록 성년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는 아버님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아버님께서 강력하게 반발하시는 경우 성년후견인 심판을 받는 수밖에 없고, 이 경우에는 정신적인 제약으로 인한 낭비벽, 충동조절장애 등의 사유를 소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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