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결정, 안받으면 불이익 받겠지요?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어촌계는 수협 조합원의 거주지별 구성체입니다. 저는 어촌계 정관에 따라 선거로 만장일치로 어촌계장으로 선출 되었는 데, 조합장은 어촌계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2년이 넘도록 어촌계에 문서 발송 거부, 어촌계장 회의참석 저지, 어촌계장 활동비 지급 거부, 어업권 행사계약 거부 등 어촌계 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본안 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준비서면 까지 제출 하였읍니다.
그런데 업무방해 금지가처분신청 심리후 결정서를 보내왔는 바, 조합은 어촌계장으로 인정하고, 어촌계장은 모든 소를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결정이였읍니다. 조합의 횡포로 입은 피해가 매우 크고, 그 기간이 29개월 쩨 이르고 있는 데, 이의 제기하면 불이익 당할게 뻔하다는 데, 고민하고 있읍니다. 원고가 나홀로 소송을 통해 조합의 위법행위를 제소하여 2차레 승소하자, 조합장은 이에 불만을 품고 재판에서 폐소가 확실한 불법행위를 하면서 조합돈으로 조합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또 소송에 응하고 있읍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것은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무조건 불이익을 당할게 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 입장에서는 귀하의 분쟁을 일반적인 재판절차로 진행하기보다는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고 본안소송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승소할 가능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이 좋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