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에서의 약속내기? 정도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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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단하게 글 올려보겠습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오브젝트를 네가 먹었냐 내가 먹었냐로 말이 나와서
상대방이 먼저 10만 내기를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먹지 않았고 제가 주장하는바가 확실하기에
지기 싫은 마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500만으로 하자라고 하고
게임 종료후에 상대방이 그 내용을 확인 하고 수긍했고요.
리플레이로 확인해본 결과 제가 주장하는 바가 맞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게임 종료후에 채팅 내용과 그 게임에서의 제가 주장하는바
즉, 상대방이 오브젝트를 가져갔다는게 확인 가능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담주신 사안은 귀하와 그 상대방이 재물을 걸고 노름을 한 사안으로, 이와 같은 것은 불법적인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약정에 따른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임의로 귀하에게 금원을 지불했다면, 상대방은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은 불법적인 원인에 의한 급여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해도 통상 판돈 규모가 20만원 이상인 경우 도박죄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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